유정윤(2019-10-30 02:27:29, Hi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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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현장] "아무도 내 말 안 믿어"…김학의 '대성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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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em></span><br><br><strong>별장 성접대 극구 부인…검찰 징역12년 구형</strong><br><br>[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수억 원대 뇌물액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울분을 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12년형과 벌금 7억여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r><br>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br><br>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900여만 원의 금전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도중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 씨에게 차명계좌로 1000여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았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배우자 송 모 씨의 이모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1억 5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추가 기소했다.  <br><br>이날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한때 몸 담았던 검찰에는 분노했다.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검찰 측 피고인 신문이 무르익을수록 김 전 차관의 감정도 격앙됐다. 검찰이 사업가 최 씨가 김 전 차관의 차 기름값 명목으로 뇌물액을 건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내역을 제시하자 "그냥 처벌하시라. 평생 검찰에 몸담은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주유소 기름값을 속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검찰이 질문하는 도중 "수 없이 받은 질문"이라며 말을 잘랐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내부 모습.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역시 해당 장소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시스</em></span><br><br>김 전 차관의 분노가 눈물로 바뀐 건 신문 말미 '가르마 공방'이 벌어졌을 때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이는 2006년 한 언론매체에서 김 전 차관을 촬영한 사진과 문제의 별장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의 모습을 비교했다. 변호인은 언론에 노출된 김 전 차관과 별장 사진 속 남성의 가르마 위치가 다르다며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역시 "평생 가르마를 다른 방향으로 탄 적 없다"고 강조했다.  <br><br>검찰은 가르마 위치 외에도 머리숱과 안경 테두리 모양이 유사하다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 김 전 차관에게 물었다. 김 전 차관은 "왜 제게 그런 걸 물으시냐. 검사님이 저로 보이신다면 제가 되는 것"이라며 "어차피 10년 이상 구형하실 것 아닌가. 지금도 저를 인간 이하처럼 쳐다보신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검찰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원주 별장에 정말 가지 않으셨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내게 '난 괜찮으니 그냥 별장 갔다고 말하라'고 하더라"며 목 놓아 울었다. 재판부는 결국 약 5분간 긴급 휴정했다.  <br><br>재판이 속개된 후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제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 공소사실 자체만 봐도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12년형과 벌금 7억여 원, 추징금 3억 30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br><br>본인이 예측한 대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은 김 전 차관은 눈물을 쏟은 후 감정이 가라앉은 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윤중천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것에 뼈저리게 반성, 또 반성한다"면서도 "평생 돈이나 재물을 탐하며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다. 금품을 요구하거나 대가성을 바란 짓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미 무혐의로 마무리된 성범죄 사건을 뇌물죄로 바꿔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해 온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br><br>김 전 차관의 선고기일은 11월 22일 오후 2시다.<br><br>ilraoh@tf.co.kr<br><br><br><br>-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br>-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br>-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br><br>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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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br>비정규직 전체 임금근로자 중 36.4% 차지<br>세금으로 만든 보건업 단기일자리 증가</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강신욱 통계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단기 재정일자리를 늘리면서 60세 이상·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탓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통계 기준을 강화해 이전에는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심화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br><br>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전년 661만4000명에 비해 13.1%(86만7000명)이 증가했다. <br><br>전체 임금근로자(2055만9000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6.4%에 달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1343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br><br>통계청은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br><br>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ILO 권고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3월, 6월, 9월에 각각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했다”며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를 세분화하니 과거 정규직 근로자로 포착했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추가로 파악돼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br><br>강 청장은 “병행조사 효과로 올해 조사에 35만~50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r><br>작년과 비교해 늘어난 비정규직 86만7000명 중에서 최소 35만명, 최대 50만명까지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을 포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br><br>다만 올해 새로 파악한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최대 50만명으로 봐도 지난해 대비 순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36만7000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3만6000명)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br><br>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1%(97만800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1.6%(86만6000명) △건설업 11.4%(85만1000명) 순이다. <br><br>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절대적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지는 추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은 31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2%(15만6000원) 늘었고, 비정규직은 172만9000천원으로 5.2%(8만5000원) 늘었다. 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36만5000원이었으나 올해 14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br><br>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단기 일자리인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만 증가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데일리 김정훈 기자]</TD></TR></TABLE></TD></TR></TABLE><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이데일리 이동훈 기자]</TD></TR></TABLE></TD></TR></TABLE><br><br>김소연 (sykim@edaily.co.kr)<br><br>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br>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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